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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의 상소제도
제3장 한국의 상소제도
참고문헌
영문요약
[연구자 약력]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20 .04
WTO 상소기구 제도의 성과와 한계
통상법률
2020 .02
항소법원 설치와 법관의 구성 및 전문화
강원법학
2009 .12
국제투자분쟁에서의 항소제도(Appellate System) 도입가능성에 관한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2008 .12
Zeroing은 지속될 것인가? - US-Washing Machines(DS 464)의 판결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2020 .05
소리바다 항소심판결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05 .09
투자자 국가간 직접중재에서의 상소 메카니즘의 전망과 법적 쟁점
국제법학회논총
2007 .08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2004 .01
United States-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DRAMS) from Korea (WT/DS296/AB/R)의 WTO 항소기구 결정에 대한 법적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2005 .12
소송제도와 이상적인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안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2015 .12
WTO 紛爭解決制度에 관한 考察 : 패널 및 上訴機構의 審議權限과 限界를 中心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03 .12
WTO 한-일 방사능 수산물 분쟁(WT/DS495)의 법적 쟁점 분석: 상소심 판정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2020 .02
특정 유제품의 수입에 대한 한정적 세이프가드 조치
국제경제법연구
2004 .12
직권파기와 항소이유의 관계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WTO 상소기구 위원 피선출기(被選出記)
국제경제법연구
2013 .03
2011년도 형법ㆍ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ㆍ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12
탄소강관 수입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분쟁사건
국제경제법연구
2004 .12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의 분석 및 평가
통상법률
2020 .02
“PRIMA FACIE” CASE IN WTO DISPUTE SETTLEMENT : Comment also on Legal Effect of Reports of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한양법학
201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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