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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1년 제12권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23 - 1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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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피라미드적 사고에서 새로운 역피라미드적 사고로 의식의 전환을 겪고 나면 정부의 개혁방향은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시민지향적으로 개혁된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바로 시민행정이다. 이러한 시민행정의 방향은 1)시장 메카니즘의 강조, 2)집권화보다 분권화, 3)대의민주제보다 참여민주제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정부, 시장,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은 서로 보완적이며 삼자가 조화를 이룰 때 사회발전이 가능하다. 만약 다른 것들은 배제한 채 어느 한가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년간 정부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그랬듯이 이것은 진정한 개발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를 강조해 왔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부메카니즘에 대립적이라 보여지는 시장메카니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항이 있다. 이 또한 정부메카니즘이나 시장메카니즘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에 대하여 소개하고, 정부메카니즘과 시장메카니즘 그리고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간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시민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던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의 기능이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발적 조직들에도 번화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목차

Ⅰ. 사고의 대전환
Ⅱ. 시민행정의 세 가지 방향
Ⅲ. 政府ㆍ市場ㆍ自發的 組織 메카니즘의 비교
Ⅳ. 政府메카니즘과 市場메카니즘의 관계
Ⅴ. 自發的 組織 메카니즘의 필요성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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