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1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89 - 12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투자의 교류도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상호간의 경제의존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이와 반면에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ㆍ미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관심이 한ㆍ중 FTA를 비롯하여 앞으로 추진될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때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의 법률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은 이미 타결된 한ㆍ미 FTA의 지적재산권 분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추진하는 한ㆍ중 FTA에 대비하여 무엇보다 먼저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경우에 양국의 법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비교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한ㆍ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새로 도입한 지적재산권집행 분야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비밀유지명령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상호 비교하고, 특히 한국법에 새로 도입되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중국법에 도입하는 것이 이후의 한ㆍ중 FTA 추진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의 중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률연구를 강화하여 지적재산권분야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을 체결하도록 중국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요구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서의 권리보호 및 구제제도와 관련한 양국의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켜 양국의 국민에게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접점을 모색하는 일은 양국 사이의 지적재산권침해소송과 관련한 사법마찰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중국도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지적 재산권침해사건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과 같은 선진제도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ㆍ미 FTA 체결에 따라 한국에서 도입하게 된 비밀유지명령제도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먼저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와 결부하여 미국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운영과 한국에서의 도입에 따른 이행 입법을 검토한 후 한ㆍ중 FTA 추진에 따른 중국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구체적인 이행입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ㆍ미 FTA 자유무역협정 #한ㆍ중 FTA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침해소송 #영업비밀보호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 명령제도 #사법해석 #韩ㆍ美自由贸易协定 #中ㆍ韩自由贸易协定 #知识产权保护 #知识产权侵权诉讼 #商业秘密保护 #当事人守秘义务 #保密命令制度 #司法解释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운영
Ⅲ. 미국법에서의 비밀유지명령
Ⅳ. 한국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배경과 이행입법의 제정
Ⅴ. 중국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가능성과 이행입법의 제정방안
Ⅵ. 맺음말
초록
〈中文摘要〉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석홍 / 2003 /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 한국관세학회 3 (1) : 134 ~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광 / 2003 / 동북아 경제협력의 과제와 방안-한․중․일 FTA의 기대효과와 추진방안 / 한국공공정책연구 (14) : 26 ~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26/2007102601173.html google schola 4. [보고서] - 최원기 / 2006 / 중국의 한․중 FTA 추진배경과 한․중 FTA 전망, In 주요국제문제분석 : 6 ~ google schola 5. [단행본] - 森脇純夫 / 1997 / 秘密保護訴のための訟記錄の閱覽等の制限, In 三宅省三ほか編 新民事訴訟法大 系(1) / 靑林書院 : 276 ~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박상렬 지식재산연구 2011 .09
영업비밀보호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엄승찬 콘텐츠재산연구 2011 .11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와 구제방법에 관한 고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김대중 공공사회연구 2012 .02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그 특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김원오 법학연구 2011 .07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찬 ,  정진수 ,  정군남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56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