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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7卷 제2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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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한－EU FTA 협상 결과는 현재의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내이행을 위한 후속입법과정에서 권리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을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지적재산권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리를 판례를 통하여 형성할 필요도 있다.
본 논문은 한-EU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쟁점, 특히 저작권 보호 및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쟁점을 검토한다.
이러한 FTA가 R&D 투자 확대 및 문화산업 발전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직ㆍ간접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지적재산 분야 이행 입법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위한 보완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적재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 교육의 강화와 지적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EU FTA #지적재산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표시 #TRIPS 협정 #Korea-EU FTA #Intelectual Property #Patent #Design #Trademark #Geographical Indications #TRIPS Agreement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Ⅲ. 산업재산권
Ⅳ. 지리적 표시
Ⅴ.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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