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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귀 금혜윤 유새별 김양희 김한성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4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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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의성과를 다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할 시점임. -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추진을 통해 칠레를 포함하여 총 9건의 FTA를 발효시켰고 호주 등과 5건의 FTA를 타결함. ■ 칠레와의 FTA협상을 계기로 본격화된 FTA정책은 2003년도에 만들어진 FTA추진 로드맵에 기반하고 있음. - 지난 10년을 FTA추진 로드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외형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다소 늦게 FTA대열에 합류했음에도 동시다발적 추진전략으로 2014년 11월 말 기준 9건의 FTA를 발효시켰고 5건을 타결하는 등 단기간에 많은 국가들과 성공 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 - 내용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FTA에서 90% 이상의 높은 자유화율을 달성했으며, 미국 및 EU 등 선진국과 더불어 ASEAN와 같은 개도국과의 FTA에서도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수 준 높은 FTA를 체결한 바 있음. - 다만 FTA 추진과정에 있어 대내협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아직까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TA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내실화를 위한 대책 이 필요한 실정임. ■ FTA는 체결 자체나 추진 로드맵의 원칙에 충실했다는 사실보다는 FTA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경제정책적 목표 달성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임 - 본 연구에서는 FTA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경제에 발현된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정책적 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하였음. - 본 연구의 분석대상 범위는 FTA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완하고 차별적인 기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함. - 첫째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체결한 FTA뿐 아니라 그 포괄범위를 고려하여 FTA 네트워크에 대해 평가하였음. - 둘째 주요 연구들이 주로 국가수준에서의 양자 교역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의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체결한 FTA의 영향이 산업별로 그리고 기업규모별로 어떻게 상이한 지를 분석하였음. -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FTA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함으로써 FTA가 총교역뿐 아니라 우리나라로 귀속되는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음. - 넷째 FTA로 인한 양자 수출입 증대가 산업 연관관계와 제3국과의 교역관계를 통해 우리 경제에 파급되는 총체적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수출뿐 아니라 수입의 긍정적인 영향을 조망하였음. -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양자 수출입 액수뿐 아니라 품목 수와 경쟁도, 성과의 분배 등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여섯째 미국,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 정부가 강조했던 제도선진화에 대한 평가를 담고자 FTA 계기 국내법 개정 현황을 체계화하여 파악하고 유형화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차별적인 부가가치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기여는 FTA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용했다는 점이나, 동시에 자료나 분석방법론의 제한으로 분석 대상에 따라서는 분석 결과를 FTA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해석상의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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