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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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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3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615 - 6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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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vance of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criminal techniques are diversified and new types of crime are increasing, consequently criminal law emphasizes on crime prevention, besides on retribution and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are introduced new methods of investigation, which can met crucial social phenomenon and criminal situation, and competence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is incline to being intensified. such phenomena are well-expressed in that european nations, including Germany, which has emphasized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strengthen fitness and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in revising their own criminal procedural act.
It is a characteristic of new investigational methods to use scientific methods inconspicuously. secret investigation, which is indispensible for carring out investigational aim, can take a variety of forms and must not necessarily lie under legal reservation. If secret investigation is executed as compulsory method of investigation, it should be under constitutional and legal control. Under the present law, only communications restriction measure is under legal control,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 Act, but another secret investigations, such as secret photograph and recording, undercover investigation, shadowing and hiding, should be primarily under legal reservation.
In the field of investigational law it appears before the footlight of ciminal procedural jurisprudence, to establish function and limit of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reason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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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념의 조화
Ⅱ. 논의의 전제
Ⅲ. 개별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강구진 / 1982 / 형사소송법원론 / 학연사 google schola 김성룡 / 2005 / 신분위장수사경찰？비밀정보원활용과 그 형사법적문제점에 관한 독일의 논의 현황 / 비교형사법연구 7(2(2)):247~270 dbpia 배종대 / 2006 / 형사소송법 / 홍문사 google schola 백형구 / 2001 / 형사소송법강의(제8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신동운 / 1996 / 형사소송법Ⅰ / 법문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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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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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

    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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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3.자 2003모126 결정

    [1]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 함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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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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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가.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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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도2406 판결

    가. 법정의 절차없이 피해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수사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한 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곧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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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

    가.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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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1헌마728 전원재판부

    가.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이 사건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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