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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3 - 1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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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직폭력전담 검찰수사관과 경찰조사관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수사정보관리시스템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수사정보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직폭력범죄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수사정보관리시스템은 법률적 보완의 필요, 보존의무의 부재, 수사기관 내 수사정보공유시스템의 부재, 수사정보 취합․분석시스템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수사정보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수사정보의 기록․보존, 수사정보기록의 취합․분석, 분석정보의 공유라는 세 측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① 가칭 수사정보종합관리시스템으로 조직폭력범죄 대상 수사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② 수사정보 기록․보존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최적화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며, 우수 기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③ 수사정보의 취합․분석을 위해서 별도 부서나 기관, 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석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거나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사정보 선별․분류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④ 수사정보 공유가 가능한 수사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수사정보관리시스템 #수사정보 #조직폭력 #범죄수사 #조직범죄 #Criminal investig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riminal investigation information #Organized violence #Criminal investigation #organized cri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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