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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한 통신수단의 발달로 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통신수단의 발달은 범법자에게 범행에 각종 통신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범인검거에 있어서도 기존의 수사기법만으로는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행에 사용한 유선․무선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수사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증거확보와 범인검거를 위해서도 통신매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통신수사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신수사기법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통신수사는 범죄검거에 큰 기여를 하지만 선량한 제3자의 통신비밀이 침해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통신수사의 논점과 선행연구의 검토, 통신수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개선방안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대상자의 범위의 명확화와 축소,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축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절차의 간소화를 제시하였다.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적법한 적정수사 절차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통신수사에 대한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수사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통신수사에 대한 최신 판례 등을 업데이트하여 수사관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관서의 장은 수사관들에게 법규상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수사 관련 절차를 엄수하도록 하고, 목적외 사용금지 등의 교양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각급 수사기관은 통신수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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