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folgungsverjährung bei Straftaten gegen die Menschlichkeit

Hans Lilie

동아법학

1996 .1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김성천

중앙법학

2017 .06

남북한 형사법통합과 공소시효의 문제

김재봉

법학연구

2012 .12

경찰의 사전대비활동

손재영

공법학연구

2010 .05

공무원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배제에 관한 연구

문봉규

법학연구

2011 .05

공소사실 동일성판단에서 규범적 요소의 의미

홍승희

형사법연구

2006 .01

時效制度의 構造와 解釋

松久三四彦 ,  고영아

강원법학

2005 .12

“‘68’년 5월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제일호

노동사회과학

2019 .11

살인의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평가와 과제

홍찬기

형사법연구

2015 .01

민사시효와 상사시효 구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이훈종

강원법학

2020 .02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방안 - 구동독 불법청산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동률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기업에 대한 제재가능성과 제재수단

이주희

한양법학

2008 .06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도의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을 계기로 -

장응혁

고려법학

2016 .01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全智淵

한림법학 FORUM

1996 .10

영화 ‘김광석’에 비추어본 김광석법과 공소시효배제 - 공동체적 관점과 피해자적 관점을 중심으로 -

김혜경

피해자학연구

2019 .01

공소사실의 특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죄를 중심으로

안성수

홍익법학

20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