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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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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21권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03 - 1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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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時效制度의 存在理由-權利變動(權利의 取得ㆍ消滅)證據補完의 制度인가?
Ⅲ. 時效의 援用權者-間接 受益者는 援用할 수 없는가?
Ⅳ. 民法 148조(한국 民法 169조 참조)의 의미-中斷의 人的 範圍에 관한 규정 인가?
Ⅴ. 「裁判上의 催告」와 「裁判上의 請求에 準하는 경우」-應訴에 의한 確定的 中斷을 인정해야 하는가?
Ⅵ. 不動産 假押留에 의한 中斷-永續的 時效中斷은 인정되는가?
Ⅶ. 民法 724조 後段의 20년의 法的 性質-援用權의 濫用은 있을 수 없는가?
Ⅷ.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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