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

이존걸

법학연구

2014 .09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죄수 판단의 관계: 판례에서 규범적 요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성훈

비교형사법연구

2019 .01

공소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소고

이찬엽

홍익법학

2010 .01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전공소사실확인 제도

이윤제

아주법학

2012 .01

공소제기 후의 수사범위에 관한 연구

이규호

법학논총

2012 .02

규범과 환경행동

이화진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 .07

겉도는 이중규범

조석옥

중등우리교육

1995 .05

겉도는 이중규범

조석옥

초등우리교육

1995 .05

임금체불죄의 죄수(罪數)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8 .06

규범 및 그 옹호자의 정당성과 개인의 규범수용

남상화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02

인터넷 이용과 커뮤니케이션 규범 변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일권 ,  김은미 ,  백영민

한국언론학보

2014 .06

정보화와 가족규범의 변화

조정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9 .06

평등심사를 위한 비교대상(집단) 설정에 관한 연구

손상식

홍익법학

2015 .01

켈젠의 법이론에 있어서 규범과 가치 -규범과 가치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오세혁

법철학연구

2015 .12

행정의 규범적 성격

李相潤

한국공공관리학보

1993 .01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확보 방안

김봉수

형사법연구

2019 .01

전문교육에서의 규범론의 위치

정정길

대학교육

1983 .01

검사의 공소권통제에 대한 시민참여제도

이동명

법과정책

2010 .01

공소사실의 특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죄를 중심으로

안성수

홍익법학

20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