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한스 릴리에 ,  하태영

동아법학

1996 .12

기업에 대한 제재가능성과 제재수단

이주희

한양법학

2008 .06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방안 - 구동독 불법청산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동률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소고

원혜욱

피해자학연구

2012 .01

경찰의 사전대비활동

손재영

공법학연구

2010 .05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全智淵

한림법학 FORUM

1996 .10

제3자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에 있어서 형사법적 고찰 -소위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을 중심으로-

김재경

法學論文集

2009 .01

환경범죄의 책임주체에 관한 고찰

장한철

한양법학

2010 .08

재산범죄 일반의 기본 쟁점

문채규 ,  Moon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재산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된 특수문제 - 특히 이득액 산정방법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

손동권

형사법연구

2012 .01

현금카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全智淵

한림법학 FORUM

1997 .11

무형적 방조행위의 한계

이승준

형사정책연구

2008 .03

정보재산권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

홍승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 .12

정보재산권의 형법적 보호

홍승희

형사정책연구

2005 .09

被자문의 주관화와 신(新) 被자문의 형성

오유정

중국연구

2018 .01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공2015상, 500) -

최준혁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犯罪被害者에 대한 支援制度 : 스위스, 獨逸 및 日本을 中心으로

張珪遠

형사정책연구

1999 .03

형사절차상 성명모용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신이철

외법논집

2009 .01

관련판례를 통해서 본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김혜정

형사법연구

20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