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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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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윤리적 정통성과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패와 윤리적 일탈의 경계지대에 있다고 해야 할 이해충돌까지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 가운데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개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국회의 경우 공개성 진작을 위해서는 겸직신고의 주체, 객체, 내용을 확대하고 신고 내용의 공개와 이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징벌제도의 설치가 필수적 과제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겸직회피의 주체, 객체를 확장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의 표결권제척을 제안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본 연구는 겸직으로 인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수요의 진단 작업인 셈이다.
#이해충돌 #겸직관리 #공개 #회피 #제척

목차

Ⅰ. 서론
Ⅱ.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범주와 유형
Ⅲ. 국회의원 겸직관리의 전략과 과제
Ⅳ. 국회의 겸직관리 실태
Ⅴ. 공개성 제고를 통한 관리전략
Ⅵ. 공정성 제고를 통한 관리전략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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