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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2권 제3호(통권 제27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 - 34 (30page)
DOI
10.52594/jcp.2019.1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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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 연구는 한국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제도가 가지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권력융합적 성격을 가지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제도가 권력분립 원리와 민주적 정통성의 이원화를 바탕으로 하는 대통령제의 기본 원리들과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주요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 검토한다. 이후 한국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역사와 과정을 살펴보고, 민주화 이후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2017년 박근혜 정부까지 5개 정부의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현황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제도가 가지는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통령제의 기본 원리와 경험적 사례
Ⅲ. 겸직제도의 한국적 맥락과 현황
Ⅳ. 겸직제도의 문제와 대안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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