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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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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이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의원 1,075명 을 대상으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했던 현직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의 법률 안 대표발의건수, 가결건수, 가결률의 수준을 비교하고, 겸직이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겸직은 의원의 법률안 대표발의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회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겸하게 되면 의원 본연 의 직무에 전념할 수 없어 의석 공백 현상과 대표성의 배제가 발생하므로, 겸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일군의 연구자들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Congressman #Prime Minister #Minister #Concurrent Office #Legislativ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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