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체계적 정합성

이상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43 - 374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타법령에서 정보의 공개ㆍ비공개를 규정한 경우에서의 그 적용할 규범’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다시 ‘타법령에서 비공개를 정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타법령에 비공개로 되어 있다면, 새삼 다시 공개ㆍ비공개를 규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또 당연히 법령상 비공개로 되어 있을 경우도 비공개할 수 있는 재량적 사유의 다른 항목과 같이 규정하여 명실공히 비공개대상을 모두 묶어 표현하고자 하였으면, 위 제1호의 경우는 동법 제9조 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와는 다른 표현을 썼어야 하는 것이다.
위 재량적 표현을 두고 타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정보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비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를 정보공개청구권과의 법률상 의무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나,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그 타법령의 적용한계론상의 해석론일 뿐이다. 곧 위 제9조 제1항 제1호를 입법한 것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고, 법규 명령상의 비공개정보를 의무적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재량적 표현으로 연접(連接)하여 버린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또 정보의 비공개대상을 정할 수 있는 법규의 형식을 총리령ㆍ부령은 제외하면서 그보다 하위규범인 조례를 넣고 있는 것은 규범력의 단계적 구조를 크게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위 제9조 제1항 제1호가 위임명령 중 대통령령만 정보의 비공개를 정할 수 있는 법규형식으로 정하고 총리령ㆍ부령은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규범의 단계적 구조를 흔들어 놓는 혼란만 부추긴다.
이상과 같이 적어도 위 제9조 제1항 제1호의 존재는 법체계적 정합성을 크게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마땅한 규정이다. 입법상 가장 기초적인 논리가 결여될 때 국민적 감시만이 효율적인 개선책인지 모른다.

If once some information is fixed to be disclosed in an Act or Decree, it doesn’t have to be regulated again in a new norm like Act or Decree. Perhaps the Article 9-(1)-①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was legislated in the purpose of expressing all disclosed informations in one article as the Article 9-(1).
The above Article 9-(1)-① should be deleted because it is needed no more in legislation. The same Act has the Article 4-(1) which is legislated for the case of the other Act of Decree regulating closing some information concerned. Thus the presence of the above Article 9-(1)-① occurrs only the possibility of interpreting its meaning in several ways. It is not only of no use, but occurring crowdedness in interpreting the Article.
If they insisted that all the disclosed information should have been expressed in only one article as the Article 9-(1)-①, The ① of the Article 9(1) should have been expressed otherwise, unlike the others from ② to ⑧.
In case of the Article 9-(1)-①, it should be expressed like that ‘follow to the other Act of Decree’ or ‘should not be disclosed’. The expression which is fit in the others from ② to ⑧ is adapted to the Article 9-(1)-①, which is too rude in legistlation.
The kinds of administrative mandate legistlation which can fix the objects of information disclosure contains the Municipal Ordinances which is lower than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ㆍExecutive Ministry in legal enforcement power, but excludes doesn’t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ㆍExecutive Ministry. The legistlation swings the stepped structure of legal norms.
And the Article 9-(1)-① designates Presidential decrees but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ㆍExecutive Ministry as the kinds of legal norms which can treat the objects of information disclosure, which is unreasonable and occurrs the crowdness swinging the stepped structure of legal norms.
The unreasonability could have been pointed with only a little care, and it is the very fundamental matter in legistlation. It is regretful that such mistake happened in making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which is very important in this information society. This is just a farce. Aftwards the logics should not be disregarded in legistlation.

#정보공개 #비공개정보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Information diclosure #Closed information #Presidential Decree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ㆍExecutive Ministry #Principle of information disclosur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창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법학논고. 2006

양석진.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법학연구. 200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상천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5 이용수 6,70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양석진 법학연구 2009 .02

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김용섭 행정법연구 2013 .04

공영방송사의 방송의 자유와 정보공개법의 충돌 : KBS 추적60분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이인호 공법학연구 2011 .08

행정정보공개대상 정보의 적정 범위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판결을 중심으로

정하명 법학연구 2010 .02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 비공개조항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

배정근 한국언론학보 2009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19443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