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路伦 (延边大学) 金鑫 (延边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7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89 - 210 (22page)
DOI
10.31839/DALR.2020.5.87.18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의 겸직 변호사 제도는 지난 세기 80년대말에 제정하였다. 본 제도는 그 당시 중국에서 법률인재가 극히 부족한 것을 대비하여 마련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그러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후 사법부에서는 <겸직변호사와 특별초청 변호사 관리방법> 및 <겸직변호사와 특별초청변호사 관리방법의 보충규정>을 제정하였고 2006년과 2012년의 <변호사법>에서 여전히 겸직변호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학교 교수가 변호사를 겸직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주요한 논점은 법학은 이론과 실무의 결합을 필요로 하는 학문으로서 교수가 변호사를 겸직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과 법학교수가 변호사를 겸직함으로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에 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길림성 내의 법원에 재직 중인 현직 법관의 학술배경 등과 길림성 내의 법과대학 교수의 변호사 겸직 상황 등을 고찰하여 겸직 변호사 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외에 변호사를 겸직하는 교수가 학생교육 및 학술연구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계수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정의와 대학교 교수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변호사법>제12조를 폐지해야 한다.

목차

Ⅰ. 问题的提出
Ⅱ. 兼职律师及其历史发展概况
Ⅲ. 兼职律师制度存废之争
Ⅳ. 兼职律师影响司法公正
Ⅴ. 兼职律师影响法学教育及科研
Ⅵ. 结论
参考文献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