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中国兼职律师制度存废问题 - 以司法公正和法学教育为中心

金路伦; 金鑫

doi:10.31839/DALR.2020.5.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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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路伦 (延边大学) 金鑫 (延边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87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89 - 210 (22page)

DOI: 10.31839/DALR.2020.5.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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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겸직 변호사 제도는 지난 세기 80년대말에 제정하였다. 본 제도는 그 당시 중국에서 법률인재가 극히 부족한 것을 대비하여 마련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그러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후 사법부에서는 <겸직변호사와 특별초청 변호사 관리방법> 및 <겸직변호사와 특별초청변호사 관리방법의 보충규정>을 제정하였고 2006년과 2012년의 <변호사법>에서 여전히 겸직변호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학교 교수가 변호사를 겸직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주요한 논점은 법학은 이론과 실무의 결합을 필요로 하는 학문으로서 교수가 변호사를 겸직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과 법학교수가 변호사를 겸직함으로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에 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길림성 내의 법원에 재직 중인 현직 법관의 학술배경 등과 길림성 내의 법과대학 교수의 변호사 겸직 상황 등을 고찰하여 겸직 변호사 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외에 변호사를 겸직하는 교수가 학생교육 및 학술연구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계수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정의와 대학교 교수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변호사법>제12조를 폐지해야 한다.

The part-time lawyer system began in the 1980s, which was a product of the special historical background and social environment under the social environment that our country need the legal professionals urgently at that time, but this situation does not exist any more. Hereafte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the Administration of Part-time and Specially Invited Lawyer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on the Administration for Part-Time and Specially Invited Lawyers, the Lawyers’ Law in 2006 and 2012 continued this system.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Lawyers’ Law,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law teachers can serve as part-time lawyers many years ago has aroused widespread concern and discussion in society again. The attribute of law discipline determines that the group of law teachers has a unique social role. The essential reason why the society has a wide demand for part-time lawyers is the increasing dependence on knowledge. However, in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ety, part-time lawyers inevitably have conflicts with their own teaching work, and the biased value judgment will undoubtedly harm the interests of students. In this regard, this paper starts with the historical evolution of part-time lawyers, and considers that part-time lawyer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judicial justice in the process of lawyers" defense (the aspects of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between lawyers and judicial staff, the avoidance system) by analyzing the number of post judges and education background in the judicial system of Yanbian Prefecture in Jilin Province, and the situation of part-time professors and lawyers and the publication of academic achievements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Jilin Province. To a certain extent,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eaching will also cause adverse effects. In the context of new era education policies such as “focusing on own work”, “double first-class” and “double 10,000 plans”, part-time lawyers cannot and do not have sufficient energy to balance the relationship among teaching, scientific research, and lawyer busines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Article 12 of the existing law should be repealed when revising the Lawyers’ Law.

#법학교수 #겸직변호사 #사법정의 #법학교육 #실무교육 #Law professor #Part-time lawyer #Judicial justice #Law education #Practical teaching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王鹏程 / 2015 / 高校兼职律师:在承担社会责任过程中传承法治精神 / 中国律师 (5)

吴丹红 / 2011 / 兼职律师制度研究-主要以<律师法>第12条为对象 / 司法改革论评

何志辉 / 2008 / 谁能动你的奶酪：教授兼职律师问题 / 法制资讯 (1)

顾永忠 / 2005 / 关于兼职律师制度存废之我见 / 中国司法 (4)

高扬 / 2017 / 法学教授该不该兼职律师？ / 检察日报 2017年8月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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