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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5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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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는 정보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감독체제의 강화 및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여 민주정치의 존립을 가능케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금융실명제와 비견될 수 있는 권력실명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정보공개 제도가 지난 10여 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 운영행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법 #전자민주주의 #알권리 #투명성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운영현황 분석
Ⅳ. 성과 및 문제점
Ⅴ. 결론: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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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1992 /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 1 (3)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강경근 / 1999 / 행정보공개현황과 개선방향 / 행정정보공개현황과 법개정 방향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병삭 / 1989 / 정보공개법 제정의 방향과 문제점 / 공법연구 17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태 / 2009 / 한국의 정보민주주의 현황과 평가 -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 21세기정치학회보 19 (2) : 483 ~ 508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태 / 2003 /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지방자치단체 관계집단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논집 20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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