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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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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일어일문학회 일어일문학 日語日文學 第41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73 - 38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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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根?が韓?の?島??支配に??して2005年竹島問題?究?を設立して竹島領有?のための論理開?に出た。竹島問題?究?はその成果として2006年中間報告書、2007年最終報告書を島根?に提出した。本?究は最終報告書のなかでも明治時代の竹島問題について?討した。まず勅令41?の「石島」については?得のある論?なしで?島ではないと否定している。第2に、日本海軍水路部の作成した『韓國水産誌』に?島が韓?の領域のなかに入れら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水路誌は領有?と?係ないとして水路誌の性格を制限して韓?の領有?を否定している。竹島問題?究?はこのような論理を正?化するために?島が描かれていない「陸地測量部發行5万分の1地形圖＇鬱陵島＇」を提示して?陵島のなかに?島がないから?島は韓?領域ではないと?調している。また、「現地調査の結果」といって論理的根?なしで?島は韓?領土ではないと?定している。さらに、1904年漁師中井養三?が外務省の要請によって日本政府に「領土編入及び貸下願」を提出した理由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竹島問題?究?は距離の遠近や?史的、??上、時局上からみて日本領土としての正?な根?があるからだと?調している。その時、中井養三?が?島の所?について「朝鮮の版圖に?する」といっていたが、それについても水路誌の中にある「海?」は領有?と?係ないが、中井がそれを領有?を表すものだと勘違いした結果であるとして中井の認識を否定している。「領土編入の經緯」についても、?容的には明治政府の侵略的?過を記述しながら、結論には?際法上日本領土としての正?性のある措置であるとし、論理性が欠如している。
#죽도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 #죽도 #독도 #영토분쟁 #Takesima Study Meetting #Fnal Rports #Takesima #Dokdo #Territory Dispute

목차

〈要旨〉
1. 들어가면서
2. 「‘칙령 41호’의 竹島(죽서도)와 石島에 관해서」에 대한 검토
3. 「‘영토편입　및 대여원 제출’의 이유에 관해서」에 대한 검토
4. 「‘조선의 판도에 속한다’에 관해서」에 대한 검토
5. 「‘영토편입’의 경위에 관해서」에 대한 검토
6. 맺으면서
?考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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