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0輯 第2號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30 - 57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과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문제된다.
사법상 유효한 행위이나 세법상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 부인에 관하여 살펴보면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우리나라 세법 체계상 일반적인 조세회피행위 부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별 세법에서 조세회피부인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도 판례에서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법상 유효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경제적 효과(실질)를 수반하지 않는 가장행위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은닉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 은닉행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문제이다.
다음으로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거래행위가 사법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그 이익을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으면 사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위와 다른 판시를 하였는데, 이에 관한 연구 및 이익이 반환되어 이를 지배관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세법 #사법 #조세회피행위 #가장행위 #무효 #Tax law #Private law #Tax evasion act #Fiction act #Invalidity

목차

〈국문요약〉
Ⅰ. 일반론
Ⅱ. 사법상 유효한 행위
Ⅲ. 사법상 유효하지 아니한 행위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8 / “조세법의 해석과 실질과세의 원칙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조세회피행위와 가장행위” 조세판례연구Ⅲ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토지거래 허가와 과세문제” 제76차 정기학술회의 발표논문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3 /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6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부동산관련소송과 조세문제” 2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