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조세회피행위로서 세법상 부인되는 행위가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문제를 단순한 이론적 측면을 넘어서 실천적 관점에서, 즉 ‘납세의무자에게 행위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논의의 초점은 세법상 차용개념을 비롯한 과세요건의 정립과 그와 같이 정립된 과세요건 개념을 전제로 한 사실인정의 부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남는 부분 중 조세회피행위로 부인될 영역은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데 있다. 조세회피행위를 이익의 분여가 수반되는 경우와 수반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인정에 의한 부인 단계를 거친 후에도 세법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좁은 의미의 조세회피행위 부인의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제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허용하는 일반규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세법상의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행위를 부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제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허용하는 일반규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세법상의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행위를 부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조세회피행위
#사실인정에 의한 부인
#차용개념
#과세요건의 해석
#가장행위
#실질과세의 원칙
#경제적 실질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
#tax avoidance
#denial based on factual acknowledgement
#concept of borrowing
#interpretation of tax requirements
#acts in disguise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economic substance
#tax avoidance through entities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and inheritance transfer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세법규의 해석(차용개념을 중심으로)
Ⅲ. 조세회피행위 부인과 사실인정(의사해석)에 의한 부인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출자한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비를 장차 신축할 건물의 임대료보증금으로 전액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보증금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진다(토지의 소유지분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7170 판결
매도인이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앞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의 양도를 고집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1]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당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1] 자산재평가법은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차 재평가차액에서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제2차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자산재평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1] 구 변리사법(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인의 형태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변리사들이 그들 명의로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여 변리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명의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업무수행에 따른 소득을 그 법인에 귀속시키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296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