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개인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애경; 문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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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애경 문성훈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4輯第1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36 - 169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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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파생결합증권의 기본권 개념과 회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파생결합증권의 배당소득 과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파생결합증권 과세현황 및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발행자와 투자자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를 비롯하여 향후 도입될 국제회계기준상 회계처리를 언급한 후,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의 적합성 및 양도소득세 배과세 타당성 검토, 상속ㆍ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 등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본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는 거래형식에 치중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간 과세형평 저해, 헤지거래 제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양도시 소득세 부담 전가에 따른 투자가간 과세불공평, 파생결합증권 증여 후 이익 확정시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대안적 과세방안으로서는 ① 이자소득 과세, ② 파생결합증권 구성요소별 발생 소득과세, ③ 이분법 적용을 통한 양도소득세 과세, ④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방지장치 마련 및 투자자의 선택권 부여 등을 제시함으로써 파생결합증권의 소득 및 재산과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논한 것이다.
상법 개정 및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으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법적 제도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 맞추어 파생결합증권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제적 실질 및 과세형평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파생결합증권의 합리적인 과세기준 정립에 본 연구가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urrent tax treatment of, and propose possible alternative taxation on securitized derivativ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introduces securitized derivatives and overviews accounting treatment therefor und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s well as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f Korea. This study further examine the current tax treatment for securitized derivatives under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capital gains tax law and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n specifics. this study looks to the issue of appropriateness to treat income from securitized derivatives as dividends and to exempt such income from capital gains tax. and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on the same income under individual tax as well as under inheritance and gift tax. Finally, this study proposes possible alternative ways of taxation on securitized derivatives.
It is found that taxing income from securitized derivatives as dividends does not reflect economic substance thereof. undermine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fair taxation, and restrain taxpayers from entering into hedging transactions. It is also found that capital gains income accrued for a period of holding by a seller is taxed in the hands of a purchaser upon the purchaser's sale. which causes unfair tax treatment between the seller and the purchaser. and if a securitized derivative is inherited or transferred as gift and gains are realized thereafter. such gains are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as well as inheritance and gift tax. resulting in double taxat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alternatives of taxation on income from securitized derivatives. which include taxing as interest income or taxing separate income after segregating an embedded derivative from the principal composition. or stepping up in basis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capital gains tax for securitized derivatives that have been subjection to inheritance or gift tax.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국제회계기준 #실질과세원칙 #이분법 #이중과세 #Sevuritized derivatives #Equity-linked securitie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ong Standard(IFRS)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Bifurcation Method #Double taxation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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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성훈 / 2008 / 전환사채에 대한 조건부 이자율 적용시 과세문제－상장조건부 상환할증금 과세를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25 (１)

2. [학술대회논문] - 오 윤 / 2005 /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 한국세법학회 제11회 하계학술대회

3. [단행본] - 이창희 / 2007 / 세법강의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창희 / 2003 / 주가연계상품의 세법상 문제점 / BFL (１)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 균 / 2005 / 파생결합증권 도입－증권업의 신영역 확대기회 / 증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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