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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이 복합된 혼합증권(hybirid securities)의 대표적인 유형인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의 성격과 과세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상환할증금이 변동하는 조건부 이자율의 적용시 이자소득 과세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채권소득 과세제도 전반에 대해서 살펴 본 후 상환할증금에 대한 발행법인 및 투자자 입장에서 회계처리 및 세법상 취급에 대해서 비교분석하고 전환사채 상환할증금 과세의 타당성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환할증금에 대한 조건부 이자율 적용시 상장 등 조건성취 전후를 나누어 각각의 기간에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제1설)와 조건성취와 관계없이 변경된 이자율을 조건 성취 이전 기간에도 적용하는 경우(제2설)로 나누어 각각의 논거를 분석한 결과, 실질과세원칙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되는 제2설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조건부 이자를 가진 채권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조건부 이자에 대한 유효이자율법 적용 및 경정청구 제도 도입, 조건부 이자에 대한 과세상 인식시기 이연, 조건부 이자에 대한 투자자와 발행회사간 대칭적 과세취급, 이자소득 발생주의 과세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환할증금과 같은 이자와 내재옵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조건부 이자에 대한 소득분류를 합리적으로 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원칙과의 조화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혼합증권 및 불확정채무의 합리적인 과세기준 정립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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