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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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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9輯 第1號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351 - 40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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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납세의무자
3.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 송달방법
4. 국세부과의 원칙
5. 제척기간
6. 조세우선권
7. 경정청구
8. 체납처분
9. 조세의 환급
10.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납부를 한 납세자의 구제방법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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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단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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