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납세의무자
3.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 송달방법
4. 국세부과의 원칙
5. 제척기간
6. 조세우선권
7. 경정청구
8. 체납처분
9. 조세의 환급
10.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납부를 한 납세자의 구제방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단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2005년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06 .07
-
2004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05 .07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 1항 제1 호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014 .08
-
2009년도 국세기본법 및 재산 관련 세법 판례 회고
조세법연구
2010 .08
-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통합과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2018 .01
-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공무원의 업종전문화 방안 : 세원관리를 중심으로
기업과혁신연구
2006 .06
-
세법 규정의 애매모호성에 관한 연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2019 .10
-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체법 · 절차법 체계하에서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어디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 : 몇몇 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6 .11
-
국세환급금채권의 선충당권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013 .04
-
지방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제정방향
조세연구
2008 .06
-
2005년 지방세법판례회고
지방자치법연구
2006 .01
-
2004년 지방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05 .07
-
2005년도 소득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06 .07
-
2006년도 「소득세법」 판례 회고
조세법연구
2007 .04
-
2006년도 「법인세법」 판례 회고
조세법연구
2007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