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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 부과와 정당한 사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5.3.1(221), 336]}
2. 경정청구{대법원 2005.1.27 선고, 2004두2332 판결[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3.1(221), 340]}
3. 과세제척기간 경과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4.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대법원 2005.3.10 선고, 2004다51153 판결[배당이의][공2005.4.15(224), 545]}
5.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5.5.15(226), 760]}
6. 법인으로 보는 단체{대법원 2005.6.10 선고, 2003두2656 판결[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7.15(230), 1177]}
7. 본세와 가산세{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1(237), 1712]}
8. 경정청구거부처분과 소의 이익{대법원 2005.10.14 선고, 2004두8972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15(238), 1799]}
9. 조세채권의 우선과 압류선착주의{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두9088 판결[배분처분취소][공2006.1.1(241), 48]}
10. 세법해석의 기준{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14663 판결[인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6.1.1(24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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