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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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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1輯 第1號
발행연도
2005.7
수록면
376 - 417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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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조세법률주의
3. 납세의무의 확정
4. 납세의무의 소멸
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6. 경정청구
7. 가산세
8. 국세환급금의 충당
9. 불이익변경금지
10. 조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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