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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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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2輯 第1號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382 - 40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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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이전에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처리
2.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귀속되었음을 이유로한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3.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
4.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그 매각차손을 구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5.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된 토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6.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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