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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７항은 이자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같이 필요경비나 결손금의 공제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 조항과 관련하여 2014년 2월 21일 개정 이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７항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판결과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판결이 서로 다른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과세당국은 2014년 2월 21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７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적용범위를 너무 좁게 한정함으로써 동 규정을 최초에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 시행령 규정은 소득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와의 조화를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약정일과 과세기간을 서로 달리한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되 동 규정은 소득세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７항은 현행 소득세법이 이자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점,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법 제５조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39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법체계상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닌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부분에 위치하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７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만 국한된 특례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 제16조 제１항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의의와 귀속시기
Ⅲ.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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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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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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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1]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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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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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420 판결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 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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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797 판결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익금의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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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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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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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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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21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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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0369 판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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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26 판결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므로 소득발생의 권리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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