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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업무관련성”의 의미(2003.3.11 선고, 2002두4068 판결)
2.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이 행한 임의평가증에 따른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2003.4.11 선고, 2001두6241 판결)
3. 소득처분에 있어서 “사외유출”의 개념(2003.4.11 선고, 2002두 1854 판결)
4.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기타 이익분여” 규정의 적용요건(2003.6.13 선고, 2001두9394 판결)
6.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가 과세근거로 되기 위한 요건(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7. 이월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2003.7.25 선고, 2001두10721 판결)
8.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개념(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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