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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2輯 第1號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402 - 42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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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된 경우에도 종전 장부가액에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하여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1022 판결[공2005.12.15(240), 1985]}
2.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3755 판결[공2005.7.15(230), 1180]}
3. 1999.1.1 이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의 손익귀속시기{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10466 판결[공2005.8.1(231), 1283]}
4.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임료보다 낮은 임료로 시설을 대여하였으나 그 임대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두15126 판결)
5.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10.14 선고, 2004두8972 판결[공2005.11.15(238), 1799]}
6. 장외등록법이의 주식의 가액평가에 있어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3장 제1호가 상위법규인 구상속세법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05.6.23 선고, 2003두8838 판결)[공2005.8.1(231), 1275]}
7.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대법원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공2005.5.15(226),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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