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된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내용과 평가

鄭二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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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二根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67 - 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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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7년 3월 16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기업 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이라 한다. 우리의 법인세법에 해당함.)과 관련한 기업 소득세제 개혁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 및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기업소득세법은 과거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과 중국의 내자기업에 적용하는 기업소득세잠행조례를 통합한 것으로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세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 것이며 잠정적으로는 세수 확보의 안정성을 꾀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소득세법의 세율을 원칙적으로 25%로 통일시킨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세율에 대한 개혁조치 외에도 납세자와 납세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였고, 과세소득의 산정이나 기술집약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 및 친 환경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의 제정으로 중국정부는 향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꾀하게 되었고, 기술집약산업 또는 친환경산업에 대한 세수 우대조치로 산업구조의 개편을 도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업소득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무원조례로 정한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점도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국무원의 행정법규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소득세법의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세무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세수징수관리법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제절차도 충분한 사법구제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On March 16 in 2007, the new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nterprise Income Tax was enacted in China. This law will operation on January 1 in 2008. With operation of this new law, the existing law that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Income Tax of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Enterprises and Provisional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nterprise Income Tax will become invalid. This paper has the purpose that comprehend contents of the new law, and evaluate it.
The new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nterprise Income Tax include a drastic reform of enterprise income tax system. For example, it provide that the direction of general preferential treatment policy of enterprise income tax system, the scope of preferential treatment policy, and the principle of preferential treatment policy. In the new law, to the domestically funded enterprise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 coordinated application of enterprise income tax law, unified tax rates of enterprise income tax law, method and standard of deduction for taxation, and standardized preferential treatment policy in enterprise income tax system. Moreover, the new law regards preferential treatment policy for specially designated industries as primary, in the new law, regional preferential treatment policy belong to secondary.
The rest, detailed scope and standard of income of enterprise or detailed method of deduction, and specific method of taxation disposition of assets, will decided by Finance Ministry or the National Tax Service. In China, especially, we must pay attention to 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State Council belongs to the source of administrative law.
In the last, especially in remedy law system, tax administrative review adopted the principle of indispensable administrative review. it also contains several legal problems.

#중화인민공화국 #세제개혁 #기업소득세법 #세수우대 #국무원조례 #행정심판전치주의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formation of tax system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nterprise Income Tax #preferential treatment of enterprise income tax #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State Council #principle of indispensable administrativ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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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李端陽 / 2007 / 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法分解適用指南

2. [학술지(정기간행물)] - 朱少平 / 2007 / 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法釋義

3. [학술지(정기간행물)] - 劉劍文 / 2004 / 稅法基礎理論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 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法

5. [학술지(정기간행물)] - 人民日報 / 2007.03.08 / 企業所得稅法草案提請審議:統一稅制公平稅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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