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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기 (남서울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34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45 - 2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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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많은 국가들은 복지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래로 많은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었던 현금주의 회계와 예산 제도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호주, 영국등 많은 국가들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정착시켰다. 그리고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여 회계와 예산을 일치시켜 개혁을 완성하였다.
우리나라도 1997년 재정위기 이후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07년 국가회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발생주의 회계만 도입한 우리나라는 예산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서 회계와 예산의 불일치가 문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주의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 성과관리 등 재정관리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세 감면제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Local tax reduction system #Reduction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지방세 감면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실태 분석
Ⅳ.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감면조례 운용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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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완석 / 2009 /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3. [보고서] - 유태현 / 2007 /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도입효과 분석 google schola 4. [보고서] - 유태현 / 2007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5. [보고서] - 이삼주 / 2007 / 지방세법제 전문화 방안-전문화의 필요성과 방향 google schola 6. [보고서] - 이영희 / 2007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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