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 원인 분석 및 과제

채구묵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구묵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2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303 - 344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비정규 근로자 증가추세와 증가원인을 분석해본 후 비정규 근로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탐색해보았다.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추세 특징은, 첫째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199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둘째 단시간근로자의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199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셋째 공식적으로 허가된 파견업체에 의해 파견된 근로자 수는 많지 않으나 실제로 파견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는 많은 실정이다.
1997년 이후 한국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는 변화된 국제경제환경에의 적응과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유연화 정책의 확대적용에서 초래되었으며, 그 이후 계속적으로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한 이유는 비정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기업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노동관련 법규 및 제도 때문이다.
비정규 근로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과제로, 첫째 고용보장적인 면에서 기업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상시고용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기간근로, 단시간근로,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업무 및 대상기간을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사법적 효력과 제재규정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둘째 노동복지적인 면으로 비정규 근로자가 임금, 부가급여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균등대우의 원칙이 확립 되어야 하고,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정규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셋째 고용보장적인 면과 노동복지적인 면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crease trends and causes of nonstandard workers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seeks the assignments for the sound settlement of a nonstandard employment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crease trend of nonstandard employ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temporary employment rate of Korea is higher than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and has rapidly increased since 1997. Second, the part-time employment rate of Korea is lower than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but has rapidly increased since 1997. Third, the number of workers employed by official temporary-help agencies is not large, but the number of workers who actually work as dispatched employees is large.
The rapid increase of nonstandard employment in 1997 was caused by the adoption of flexible employment policy in order to adapt Korean society to the changed world economic environments and to overcome the IMF economic crisis, and the reasons of continuous increase of nonstandard employment since 1997 are the labor laws and systems to provide benefits for employers by employing nonstandard workers and to enable the employers to employ nonstandard workers continuously for ordinary and continuous works.
The assignments for the desirable settlement of nonstandard employment are suggested in three aspects. First, the regular and direct employment principle for ordinal and continuous works should be established, the appropriate works and periods liable for temporary, part-time, and temporary-help service employment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and the legal sanction and validity against the violation of these basic requisites should be arranged. Second,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should be adopted for nonstandard workers not to be discriminated in a salary and fringe benefits, and the application of social insurances for nonstandard workers should be enlarged to the standard of ordinary workers. Third, devices to revitalize the organization of labor unions should be prepared to substantially secure labor welfare and employment security aspec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채구묵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TOP 10%

논문수 18 이용수 21,22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경제위기 이후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국복지국가의 전망

조영훈 , 양재진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07 .09

인공신경망 딥러닝을 활용한 기후예측 모형 개발

김동훈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 .10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 현황 및 전망

장형수 , 왕윤종 소비자문제연구 1998 .06

IMF 관리체제 극복이후 한국경제의 과제

김정식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2 .08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김두섭 한국인구학 2007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