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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비정규근로자 증가추세와 증가원인을 분석해본 후 비정규근로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탐색해보았다.
1997년 이후 한국에서 비정규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는 변화된 국제경제환경에의 적응과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유연화 정책의 확대적용에서 초래되었으며, 그 이후 계속적으로 비정규근로자가 증가한 이유는 비정규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기업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노동관련 법규 및 제도 때문이다.
비정규근로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과제로, 첫째 고용보장적인 면에서 기업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상시고용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업무 및 대상기간을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사법적 효력과 제재규정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둘째 노동복지적인 면으로 비정규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균등대우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고,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정규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셋째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997년 이후 한국에서 비정규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는 변화된 국제경제환경에의 적응과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유연화 정책의 확대적용에서 초래되었으며, 그 이후 계속적으로 비정규근로자가 증가한 이유는 비정규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기업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노동관련 법규 및 제도 때문이다.
비정규근로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과제로, 첫째 고용보장적인 면에서 기업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상시고용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업무 및 대상기간을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사법적 효력과 제재규정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둘째 노동복지적인 면으로 비정규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균등대우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고,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정규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셋째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근로자의 개념 및 증가추세
Ⅲ. 비정규근로자의 증가 원인
Ⅳ. 비정규근로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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