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내부노동시장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전영준; 엄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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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준 엄태호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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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고용 문제가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력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의 모색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중심에 두고서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선행연구는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가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도리어 증가한 최근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 136개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들 지방공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내부노동시장의 구성요소 중 효율성 요인인 고비용 구조는 전체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 고용비율에 정(+)의 효과를 갖고, 통제의 용이성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비율에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적 요인인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전체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 고용비율에 유의한 부(-)의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비율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효율성 요인들이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사실상 정부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온 효율성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비정규직 고용의 편익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옴으로써 나타난 부정적 효과로 생각된다. 아울러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공공노조의 영향력이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바, 향후 간접고용형태까지 아우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력에 있어서 이들 노조의 정책적 보조가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비정규직, 지방공기업, 내부노동시장, 거래비용이론]

Because of the increase of nonstandard workers raising a great deal of anxieties nowadays, the endeavors to search for the more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to lessen the number of nonstandard workers and increase that of standard workers are asked gradually. However, the number of studie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the increase or decease of nonstandard workers is still very limited to give helps. Taken thi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employment rate of nonstandard workers in the public sectors, using panel data from 2013 to 2015 which has been related with 136 local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surveillance of the regional governments.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high cost structure as a efficiency factor, which is one of the components of the internal labor markets, has a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of total nonstandard workers and 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and the ease of control of employe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of in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labor union as a institutional factor was also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of total nonstandard workers and 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rate of in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In sum, the fact that the efficiency factor is working contrarily to the direction to which our government is orienting could be interpreted as a result that our government has excessively given an importance to the efficiency part of the nonstandard workers in the proces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on the public sectors. Moreover, since the influence of public unions on the internal labor market affects positively the increase of in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the cooperation of unions should be linked with the government’s efforts to decrease nonstandard workers and increase standard workers in the public sectors in the future.

#비정규직 #지방공기업 #내부노동시장 #거래비용이론 #Nonstandard Workers #Local Public Enterprise #Internal Labor Markets #Transaction Cost Theory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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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ham, K. G. / 1996 / Firms’ Use of Outside Contractors: Theory and evidence / Journal of Labor Economics 14 (3) : 394 ~ 424

Baron, J. / 1986 / The Structure of Opportunity: How Promotional Ladders Vary within and among Organizations /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1 : 248 ~ 273

Davis-Blake, A. / 1993 / Determinants of Employment Externalization: A Study of Temporary Work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8 : 195 ~ 2

Doeringer, P. / 1971 /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 Heather Lexington Books

Finlay, W. / 1983 / One Occupation, Two Labor Markets: The Case of Longshore Crane Operators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 306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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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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