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근로에 따른 쟁점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채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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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규옥

저널정보: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인적자원개발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19 - 1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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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사회보험을 포함한 부가급부의 미비, 그리고 불안한 고용안정성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거스르는 비정규근로에 대한 차별적 대우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논의이다.
비정규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경기변동에 따르는 고용조건의 탄력성을 고용주에게 제공하며 한편으로는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제약을 완화시키면서 근로자가 노동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의 급증과 노동수요의 감소에 따라 노동시장이 고용주에 유리한 시장이 되는 한편 실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정규근로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작용하여 최근에 급속하게 진행된 노동시장 비정규화 과정에서 비정규근로가 갖는 부정적인 특성만 강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정규근로가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였으나 이해당사자들이 상반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가운데 정책당국은 정책방향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초석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사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rregular Work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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