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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희 (군산대학교) 박경하 (부산복지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49 - 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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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짜 자영업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추정 방식의 한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가짜 자영업자는 근로관계의 실질에서 근로자처럼 종속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위장된 고용관계를 의미한다.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 추정 방식은 실질적으로 임금근로자이지만 비임금 근로로 분류된 가짜 자영업자들을 추정에서 제외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자료 11차년도(2008년)-16차년도(2013) 자료를 토대로 가짜 자영업자를 추정하고, 이를 임금근로에 반영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관측기간 중에서 2013년도에 이르면 가짜 자영업자는 사업장이 없는 자영업자 중에서 28.5%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또한 가짜 자영업자로 분류된 인원을 임금근로자중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재배치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이러한 추정방식에 따르면 가짜 자영업 인원이 반영된 특수형태근로자 비중은 한 해 만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의 4.0% 이상을 유지할 만큼 높게 나타나 정부에서 발표한 규모는 현실보다 과소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임금근로자수에 특수형태근로자 비중을 적용한 결과 예측된 인원은 7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비정규직 근로 #자영업 #가짜 자영업 #위장된 고용관계 #특수형태근로자 #nonstandard workers #self-employment #bogus self-employment #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 #contract workers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4. 가짜 자영업자 규모 추정을 통한 비정규 고용형태별 규모 재추정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김복순 / 2015 / 2015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미 / 2014 / 독일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 법학논고 (46) : 405 ~ 43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재형 / 2013 /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동법연구 (34) : 197 ~ 244 dbpia [보고서] - 박호환 / 2011 /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실태조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정희 / 2015 /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불안정 노동 지표 구성과 고용형태별 추이 / 한국사회정책 22 (4) : 7 ~ 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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