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유연안정성」모델의 정착을 위한 조건

이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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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근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29 - 198 (7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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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근로(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문제의 발생배경과 원인 및 대책방안 논의를 분석한다.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근로의 문제를 단순히 정규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만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의 한계를 지적한다.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 근로 문제의 핵심은 그처럼 정규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압축산업화의 과정에서 구조화 된 노동시장 구조의 후진성, 즉,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강한 파편화와 분절화(숙련/미숙련, 여성/남성,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수도권/지방 등에 따라 강하게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특성)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파편화 된 모습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며 우리나라 비정규근로의 문제는 선진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고실업의 돌파전략으로서의 선진국형 비정규근로 문제의 성격도 아울러 갖게 되는 양면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비정규근로에 관한 대책은 `시장`과 `사회적 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지난 시기 많은 논란 속에 그 사회적 해법이 모색되어 왔다. 비정규근로의 법제화는 그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논문은 비정규근로의 해법은 강한 법제화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것은 `시장`과 `제도`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논문은 진정한 비정규근로의 대책은 기능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관련 보호방안과 활용을 위한 기본법, 그리고 미비한 근로감독체계의 확충 및 실질화, 사회보험적용 등 사회적 안정망의 확충 등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연대적 관점의 임금교섭체계 등이 필수적인 대책방안이라고 본다. 논문은, 이러한 요건을 우리나라 비정규근로 문제의 진정한 대책방안이 될 수 있는 「한국적 유연안정성(flexicurity)」모델의 정착조건이라고 본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backgrounds and causes of non-standard-work(fixed-term-contract work, part-time work, temporary-help- agency work and the economically-dependent work) and the discussion on counter-measures in Korea. This article reviews critically the standpoint that is tying to find out the causes of nonstandard work focused only on the strictness of the regular labour market. This article regards the underdevelopment of labour market-that is say, the fragmentation and segmentation of labour market(skilled/unskilled workers, men/women workers, big/small and medium firm workers, production/service sector workers, metropol/local cities workers)-due to the short industrialising as the central background of nonstandard work rather than the strictness of the regular labour market. Added to this fragmented and segmented feature, the labour market in Korea, which is under the strong pressure of flexibilization after the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is now being confronted with the double challenges on the problem of nonstandard work as the strategy which is solving the problem of unemploy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The policy measures of nonstandard work have been focused to make the proper balance between market and the social protection for the sustainable solution with much conflicting discussion and debate. The legalization of nonstandard work is one of them. However, this article is against the opinion that only the strong law could prevent the nonstandard work from being overused or misused. This perspective could oversimplify the relation between market and institutions. This article regards the basic law just as the functioning guideline for the protection measure and the rational using of nonstandard work, which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improvement of the incomplete labor inspection and the expanding and enlarging of social safety net as well as the solidary wage bargaining system as th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true protection measure. This article regards all this kind of measures as the precondition for the consolidating of Korean flexicurity model and the true solution of nonstandard work.

#비정규근로(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시장 유연화,파편화,분절화 #한국적 유연안정성(flexicurity)모델 #non-standard-work(fixed-term-contract work #temporary-help- agency work and the economically-dependent work) #flexibilization of Labour market #part-time work #korean flex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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