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관련 판례 분석 : 불법취득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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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윤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07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249 - 2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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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득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자에게 어떠한 형법상죄책이 인정되는가와 관련하여,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신설·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례는 일관되게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학계에서는 절도죄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설, 심지어 양죄 모두를 부정하는 견해까지 극명한 견해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에 판례는 다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의 불법취득을 탈취와 편취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인정하나, 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고 포괄하여 공갈죄 또는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 때 판례가 제시한 논거가 타당한 것인지, 혹여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할 경우에 죄수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나아가 판례는 불법취득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이 아닌 계좌이체의 경우 일관되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위자의 불법행위(즉, 현금인출과 계좌이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판례가 상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타당한지, 불법취득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 출행위 내지 계좌이체행위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법취득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와 절도죄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설, 심지어 양죄 모두를 부정하는 견해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의 방법으로 인출된 현금을 ‘현금자동지급기의 현금지급 처리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해석론’이라는 새로운 해석방법을 제시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In diesem vorliegenden Aufsatz wird der Versuch unternommen, dis Strafbarkeit der Abhebung am Geldautomaten mit Hilfe einer gestohlenen Code- oder Kreditkarte zu erklaren.
Von der Rechtsprechung und Teilen der Literatur wird die Auffassung vertreten, dass insbesondere in Fallen, in denen mit Hilfe einer gestohlenen Code- oder Kreditkarte Bargeld am Bankautomaten abgehoben wird, Diebstahl (§ 329 kStGB) einschlagig ist. Die Frage, ob in der missbrauchlichen Nutzung eines Geldautomaten ein Diebstahl zu sehen ist oder nicht, entscheidet sich mit der Annahme oder Ablehnung des Tatbestandsmerkmals “Wegnahme”. In diesem Zusammenhang konnte zuerst “Wegnahme” in dem genannten Fall deshalb verneint werden, weil sich der Wille des Geldautomatenaufstellers nur unter bestimmten Umstanden den Gewahrsam ubertragen zu wollen, in entsprechenden Kontrollvorrichtungen wiederspiegeln muss. Damit erfasst Diebstahl nicht alle hier genannten Sachverahlte.
Zweitens kann die Frage gestellt werden, ob eine Sache zum Vermogensvorteil als Tatobjekt des Computerbetruges (§ 347-2 kStGB) gehort oder nicht, ob das ohne Zweifel zur Sache gehorende Bargeld als der Vermogensvorteil anzusehen ist. In diesem Zusammenhang ist die Auffassung, dass der Vermogensvorteil im Sinne von § 347-2 kStGB eine Sache enthalt, ebenso wening uberzeugend, da als Tatobjekt des Vermogensdelikts im kStGB eine Sache und einer Vermogensvorteil verdeutlich unterschieden wird. Allerdnings kann die Sichtweise der Rechtsprechung, die in dem genannten Fall eine Strafbarkeit wegen Computerbetruges ablehnt, nicht zustimmen, da das durch den Gebrach der gestohlenen Code- oder Kreditkarte am Geldautomaten abgehobene Bargeld nicht als eine Sache, sondern als eine augenblickliche Variante des Vermogensvorteils betrachtet werden konnte.
Zusammenfassend kann festgestellt werden, dass der Tater, der sich aus einem Geldautomaten mit Hilfe einer gestohlenen Code- oder Kreditkarte Bargeld verschafft, nicht wegen Diebstahls (§ 329 kStGB), sondern wegen Computerbetruges (§ 347-2 kStGB) zu bestrafen ist, weil es in diesem Fall keine “Wegnahme” gibt, und das Bargeld als eine augenblickliche Variante des Vermogensvorteils bezeichnet werden konnte.

#컴퓨터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 #재산상 이익 #현금자동지급기 #Computerkriminalität #Computerbetrug #Diebstahl #Vermögensvorteil #Geldautomat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탈취(절취·강취)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의 형사책임
Ⅲ. 편취(갈취, 사취)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의 형사책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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