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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41 - 3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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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00. 3. 28.경 신용카드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경제적으로 지불불능 상태에 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8. 3. 피해자 회사에게 카드론 신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2. 10. 7.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5,752,8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판결요지]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죄 #묵시적 기망 #현금서비스 #변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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