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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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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9권 1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81 - 10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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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실제보다도 더 사실적인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이 등장함에 따라,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도출, 입법 개선을 제안하려는 목적에서,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의 침해법익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법해석학적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은 유통 폐해로부터 청소년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근거로는 청소년 성 학대를 위한 유인도구로서의 활용, 청소년과의 성행위에 대한 왜곡된 규범 형성, 그리고 사실적인 디지털 이미지와 인터넷의 기술적 효과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별도의 특별 조항을 두고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을 규율해야 하며, 기존의 특정 청소년의 개인적 법익에서 청소년 일반을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 #디지털 이미지 #침해법익 #청소년성보호 #판례분석 #virtual computer-generated child pornography #indistinguishable digital image #child protectio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internet regulation #legal study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에 관한 기존논의 평가
3. 연구 방법
4.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의 침해법익의 유형 및 내용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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