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Virtual Child Pornography)의 위법성 구성 및 조각에 대한 연구 : 한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유의선; 조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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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의선 조연하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7권 5호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65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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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Virtual Child Pornography)의 위법성 구성 및 조각에 대한 연구 : 한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유의선 , 조연하 한국언론학보 2003.10 학술저널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virtual child pornography)의 위법성 구성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유의선 , 조연하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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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상 청소년이용성표현물의 위법성 구성요건과 조각사유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관련법이 지니고 있는 입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우리의 경우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통해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의 청소년 이미지와 식별 가능한 청소년 사진을 이용한 성표현물에 대해서는 실정법상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규제대상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법성 구성요건 판별시 식별성을 강조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 법은 가상 청소년이용성표현물에 대한 위법성 구성 판단요건으로서 식별 가능성이 간과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 법에서도 앞으로 식별 가능성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둠으로써 실정법상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의 금지 범주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입증책임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식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의 제작자에게는 행위에 대한 엄격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단순 소지 및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구성이 분명한지에 대한 엄격 입증이 필요하다.

The rapid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a new concept of pornography, "virtual pornography", which has raised increasingly serious social concerns. Virtual child pornography is one conspicuous phenomenon that has been centered in these concerns. Nonetheless, strangely enough, few legal analysis on virtual child pornography has been reported so far. It has been raised from all walks of life that comprehensive legal study on child pornography in cyber space needs to be made as an effort to revise the current law. Currently, in Korea, child pornography is restricted (strictly prohibited) under Minor Sexual Exploitation Prevention Act(MSEPA). MSEPA is, however, not effectively applicable to virtual child pornography, for it lacks necessary legal codes to deal with a wide range of problems of expressions in cyber space. This statute does not provide any clear legal basis on which virtual child pornography can be regulated. It is even seriously unclear about whether virtual child pornography should be regulated. Until now, there has been no single legislature or court decision that specifically addressed its current legal status.
This study investigates illegality and immunity of virtual child pornography from an strictly legal point of view. Various justifications of the relevant U.S. cases with constitutional perspective are applied to address the problems in the current Korean law and to suggest a revision of the law. This study specifically argues that the judgment of whether an actual child's participation occurred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ciding its illegality. Obscenity is also considered an essential factor when determining its illegality. This paper suggests that a specific provision, which defines the concept of 'identifiable min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new MSEPA. This is because, without this provision, clarifying the scope of restriction of virtual child pornography should be fairly complicated. This paper also maintains that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should be applied to the producers of virtual child pornography, whereas the legal principle of strict burden of evidence should be applied to mere possessors or distributors of indistinguishable virtual child pornography, regardless of its commercial motivation.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 #위법성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Virtual Child Pornography #Illegality #Immunity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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