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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5
- 수록면
- 207 - 233 (2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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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2. 미국의 기존 판결에서의 가상 아동 포르노그라피 위법성 판단요소 분석
3. 우리 실정법 관점에서의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의 범죄구성요건 분석
4. 청소년성보호 관련법규의 개선방향
5. 함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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