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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상의 청소년이용 성표현물 유통에 관한 효율적인 법적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달매체의 특성과 상황적 요소를 토대로 유통단계별 행위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법해석학적 연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현행법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입법 취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의 비영리적인 배포와 소지로 금지대상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사와 가상 이미지에 대한 처벌의 차별화를 전제로, 영리목적의 제작 및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구성요건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 경우 상대적 음란성 개념에 입각하여 저속한 성표현물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상 청소년 이용 성표현물의 경우, 디지털 이미지의 가상과 현실의 구별 불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입증책임 완화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제작, 배포, 소지의 목적에 따른 처벌의 강화 또는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익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의 이미지임이 명백한 청소년 이용 성표현물에 한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의 이용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명시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피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1. 서론
2. 법적 논의를 위한 이론적 배경
3. 분석의 틀
4. 유통단계별 행위자의 법적 책임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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