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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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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언론과사회 13권 3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95 - 1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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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의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음란물죄 조항을 적용시키는 현행 법적 규제체계의 배경적 요인과 한계를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에 대한 음란물법 적용요인은 청소년 인권보호보다는 유교적 담론에서 출발한 음란성 개념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과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기소편의주의적 정책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행 규제체계 또는 입법상 문제점으로는 음란성을 띠지 않은 저속한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에 대한 포섭 불가능,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 불가능, 그리고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에 대한 법 적용의 일관성 결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이란 표현물 자체의 성격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전달매체의 속성보다는 보호법익을 근거로 한 법 적용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에 관한 기존의 법적 논의

3. 연구방법

4. 현행 법적 규제체계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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