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50 - 167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공증의 기원은 조선시대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吏典) 매매한조(賣買限條)에서 전답이나 가옥ㆍ노비등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100일내에 관에 보고하고 입안받아야 한다고 하여 관에서 작성하여 준 일종의 매매증명서로서의 입안이 부동산이나 노비매매의 공시방법의 구실을 하여 분명 매매계약서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뒤 조선민사령과 조선공증령을 거쳐 1961. 9. 23. 공증인법이 법률제723호로 제정ㆍ공포되어 전문공증인 시대가 시작되었으나 1970. 12. 31.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신설로서 공증제도는 대혁신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증제도의 이용이 매우 활발하여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뒤 1982. 12. 31. 변호사법의 개정에 따른 법무법인의 설립으로 또 한번 변호사겸업공증인의 수가 늘면서 이제는 변호사겸업공증제도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공증제도도 전문화ㆍ국제화의 요청에 부응할 수 밖에 없고, 공증업무의 전문화로서 새로 선서인증제도와 임의후견계약인증의 도입은 물론 전자공증제도의 시급한 추진 및 부동산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의 긍정적 검토가 약50년만의 공증인법의 전면개정과 더불어 논의되고 있으며, 공증직무수행의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해 대한공증협회의 의무가 입단체화와 직무집행구역의 확장이 바람직하고, 공증업무의 공권적성격에 비추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인가의 적정성 확보가 꼭 필요하며, 나아가 임명 및 공증업무개시전의 직무교육과 필요시 전문연수가 뒤따라야 한다.
한편 비교법적 연구로 확인된 특정 동산ㆍ부동산의 인도 집행의 집행증서범위확장도 협의이혼의 사확인, 성년후견인지정과 더불어 공증인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제는 전자공증, 공증서류의 국제상호인증등 공증의 국제간 업무도 확대되고 있고, 공증인의 국제적 교류, 공증사무의 국제적통일, 선진화등을 위하여 우리나라 공증도 국제적 교류와 위상강화가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
#공증 #공증인가 #어음ㆍ수표공증 #부동산등기원인증서 #임의후견 #선서인증 #전자공증 #집행권원 #대한공증협회 #국제공증협회 #public notary #authorization of public notary #notarization of bills and checks #exemplification causing immovable property registration #majority guardianship #affidavit #electronic notary #executory exemplification #korean notaries association #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UINL)

목차

논문 요지
Ⅰ. 머리말
Ⅱ. 한국의 공증제도의 현황
Ⅲ. 한국의 공증제도의 개선방향
Ⅳ. 맺는 말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증인 개인의 민사책임에서의 중과실 : 공증인 징계사유의 분석 및 평가와 연계하여
장재형 법학연구 2014 .06
裁判上自白의 內容에 관한 小考
金尙永 법학연구 2014 .02
공증업무 확대 방안
한기찬 저스티스 2010 .12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연구
김상찬 ,  이충은 법학연구 2008 .08
공증인 징계 사례에서 나타난 공증실무의 문제점 및 개선책
장재형 법학연구 2013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9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