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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의 공증인 징계 내용에 따른 통계를 사유나 유형별, 공증인별, 징계 결과별 등 여러 기준에서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작금 공증인의 업무 행태는 그 직무의 엄정성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정증서 작성이나 사서증서 인증 등에 있어서 단순한 절차상이나 부수 업무에서의 과실이 아니라, 촉탁인 본인이나 대리인의 확인 등의 가장 본질적인 직무상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정관?의사록 인증이나 증서 작성, 인증에서도 기본적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
이러한 잘못된 공증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공증인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나 유형별, 단계별 징계의 강화는 물론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서 쌍방대리 금지 등의 법제상의 개선, 공증인에 대한 전문 연수와 윤리 교육의 실시, 감독체계의 정비와 강화, 공증인보조자에 대한 교육?감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잘못된 공증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공증인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나 유형별, 단계별 징계의 강화는 물론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서 쌍방대리 금지 등의 법제상의 개선, 공증인에 대한 전문 연수와 윤리 교육의 실시, 감독체계의 정비와 강화, 공증인보조자에 대한 교육?감독이 필요하다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증인의 법적 지위와 직무
Ⅲ. 공증인에 대한 통제
Ⅳ.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통계와 분석
Ⅴ. 공증인 징계 사례상 공증실무의 문제점과 개선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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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7853 판결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피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것이고 쌍방대리의 원칙에 따라 무효한 행위였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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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187 판결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그 사서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 주려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바,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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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13.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 판결
구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4조에 의하여 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하는 어음의 발행에 관한 집행수락약관부 공정증서에 있어서는 어음의 발행인은 그 직접의 수취인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을 적법하게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집행채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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