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8
- 수록면
- 1,215 - 1,250 (3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진술서, 보고서 등 자신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촉탁인에 대하여 그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게 하는 선서인증제도는 미국에서는 진작부터 시행되고 있고(Affidavit), 우리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1996년에 이미 도입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증인이 사서증서(작성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사문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면전에서 증서의 기재가 진실이라는 것을 선서하고 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자인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공증인이 사문서에 관하여 작성의 진정을 인증함과 함께 제재의 뒷받침이 있는 선서에 의해 그 기재내용이 진실, 정확하다는 것을 작성자가 표명한 사실도 공증하는 것이다.
종래의 사서증서의 인증에서는 그 인증을 통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실성이 인정될 뿐이고, 그 증서의 내용의 진실성까지는 보증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선서인증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증인이 허위선서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증서의 내용의 진실성까지 어느 정도 보증되는 것이다.
① 보전처분에서의 양질의 소명자료, 법정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으로서 양질의 증거방법, ③ 간이ㆍ신속한 증거보전 수단, ④ 국내 및 외국의 관청, 회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제출 자료,⑥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이용,⑦ 전자문서의 선서인증 서비스 등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선서인증제도의 도엽이 필요하며, 제재수단 수위에 관하여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이것이 너무 가볍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공증인이 사서증서(작성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사문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면전에서 증서의 기재가 진실이라는 것을 선서하고 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자인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공증인이 사문서에 관하여 작성의 진정을 인증함과 함께 제재의 뒷받침이 있는 선서에 의해 그 기재내용이 진실, 정확하다는 것을 작성자가 표명한 사실도 공증하는 것이다.
종래의 사서증서의 인증에서는 그 인증을 통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실성이 인정될 뿐이고, 그 증서의 내용의 진실성까지는 보증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선서인증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증인이 허위선서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증서의 내용의 진실성까지 어느 정도 보증되는 것이다.
① 보전처분에서의 양질의 소명자료, 법정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으로서 양질의 증거방법, ③ 간이ㆍ신속한 증거보전 수단, ④ 국내 및 외국의 관청, 회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제출 자료,⑥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이용,⑦ 전자문서의 선서인증 서비스 등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선서인증제도의 도엽이 필요하며, 제재수단 수위에 관하여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이것이 너무 가볍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序言
Ⅱ. 日本의 宣誓認證制度 導入過程
Ⅲ. 宣誓認證制度의 內容
Ⅳ. 評價 및 提言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공증인 징계 사례에서 나타난 공증실무의 문제점 및 개선책
법학연구
2013 .11
-
공정증서의 신뢰성 확보방안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2020 .01
-
한국공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저스티스
2007 .12
-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바꾼 교사의 길
초등우리교육
1999 .05
-
공증인 개인의 민사책임에서의 중과실 : 공증인 징계사유의 분석 및 평가와 연계하여
법학연구
2014 .06
-
공증업무 확대 방안
저스티스
2010 .12
-
電子署名 및 電子認證의 法律問題에 관한 考察
비교사법
2001 .06
-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체계
통상정보연구
2000 .12
-
저작권법상 ‘권리 인증’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2010 .01
-
公證人 養成·任命 制度의 檢討
法學論文集
2008 .01
-
메소포타미아법과 그리스법의 신판(神判) : 함무라비 법과 고르틴 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5 .03
-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08 .11
-
KS인증과 ISO인증은 중소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 KS제품인증과 ISO 9001(QMS)인증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3 .12
-
물류표준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에 관한 연구
물류혁신 컨퍼런스
2003 .01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의 개선과 시사점
경남정책 Brief
2012 .04
-
한국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분석 : 2007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인증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2011 .06
-
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2016 .01
-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2009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9479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