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權의 根據로서 一般的 授權條項

金載鎬

법학연구

1999 .12

警察權의 限界 : 平等ㆍ比例ㆍ消極目的의 原則상 制約을 중심으로

김재호

법학연구

2000 .12

한국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구형근

법학연구

2006 .08

경찰권발동의 근거 :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서정범

중앙법학

2006 .04

집회시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 :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이희훈

경찰학연구

2008 .12

會計公示規制 根據에 관한 文獻的 檢討

金京烈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1994 .12

法의 效力의 根據

李三顯

법정논총

1984 .02

美國聯邦憲法上 公用收用과 警察權에 의한 規制의 區別基準

金文顯

미국헌법연구

2000 .07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 방안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 수권근거와 개괄적 수권조항의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장재성

한국치안행정논집

2020 .01

外國法適用의 根據에 관하여

安春洙

국제사법연구

1998 .05

사이버공간에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

정명국

디지털포렌식연구

2016 .12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검토

백종인 ,  유종민

법학연구

2012 .12

警察의 개념과 警察法의 범위 : 實質的 警察槪念의 有用性 검토

최영규

행정법연구

2009 .12

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 모형:정부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 검토를 중심으로

이상훈

한국경찰학회보

2019 .0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개정방향 제언 : 동법 제2조 제5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경재웅

중앙법학

2005 .12

不審檢問의 法的根據 : 比較法的 考察에 의한 立法案 檢討를 중심으로

김태진

공법학연구

2002 .11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에 관한 검토-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곽영길

치안정책연구

201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