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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 Frisk is a primary and important measure of police for crime prevention. However, its compulsory nature related to the use of physical power poses a potential danger to the invasion of an individual rights when authorities take advantage of it. Act 3 of Police Duty Performance, which is the basis for the Korean Stop & Frisk, has imposed a jurisdictional restriction. This law has greatly hindered the Korean police's ability to effectively conduct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f one looks at the comparisons done between the U.S.A., German, Japan and Korean policing systems, it is easily seen that the German policing system would be a good reference for the Korean policing system, which has a cultural nature of continental law system. This study's aim is to propose possible amendments to the current Act 3 of Korean Police Duty Performance, with reference to the German document, especially MEPolG,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balancing the following: the assurance of human rights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of police operation.
If one looks at the comparisons done between the U.S.A., German, Japan and Korean policing systems, it is easily seen that the German policing system would be a good reference for the Korean policing system, which has a cultural nature of continental law system. This study's aim is to propose possible amendments to the current Act 3 of Korean Police Duty Performance, with reference to the German document, especially MEPolG,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balancing the following: the assurance of human rights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of police operation.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不審檢問의 要件
Ⅲ. 不審檢問의 內容
Ⅳ. 不審檢問의 法的 根據의 補完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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